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알림마당 > 인권정보

부산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알림마당

인권정보

인권정보

[머나먼 장애인 참정권③] "법 한 줄, 그게 그렇게 힘든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1 11:47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지체장애 미래한국당 21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후보자 개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선 유권자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선관위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는 거다."

이종성(50)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시각장애인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된 '공보물 제한 조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만약 시각장애인에 한해 공보물 매수 제한이 완화된다면 점자로 후보자의 공약·정책을 모두 담아낼 수 있지만 여전히 법 조항이 바뀌지 않아 정보 제약에 시달리는 현실을 답답해 했다.

점자는 일반 묵자(먹으로 쓴 글. 점자(點字)에 상대하여 이른다) 분량의 세 배에 달해 많은 매수가 소요된다. 이 당선자는 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 개정에 대해 "일반 사회에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다른 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당선자를 만나 21대 국회의원 투표 당시의 어려움과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당선자는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으로 장애계의 '정치 당사자주의'와 '세력화'를 위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지장협 정치 지도자 아카데미 연수 과정을 거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이 당선인은 "장애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50대) 제가 다른 선배들을 제치고 (정치권에) 나가야겠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젊은 정치인을 요구하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사무총장이었던 제가 영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행원 없이 홀로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당선자는 "주민센터치고는 장소가 조금 협소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은 아니었다"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기표했다"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불편함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는 이 당선자의 투표 방식은 일반인과는 당연히 달랐다. 그는 "투표소마다 장애인용 기표대를 따로 운영한다. 80cm 이하로 높이가 낮춰진 기표대를 사용한다. 기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시각장애인은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동반인 없이 혼자서 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참정권은 장애인의 생활권과도 밀접하다. 선거 전 정보를 제공받는 것부터 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 기표를 하는 순간까지 모두 '일상 생활'을 돕는 섬세한 배려가 이뤄진다면 크게 어려울 것 없는 문제다.

◆ '접근성·정보제공'…"20시간 개표방송엔 '수화통역' 없었다"


이 당선자는 투표시 모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접근성'과 '정보제공'을 꼽았다. 그는 "아직까지도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다.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입사했던 1990년대 중·후반부터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때만 해도 20~30% 밖에 접근 허용이 안 됐다"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승강기 유무'로만 (접근성을) 판단한다. 경사로를 만들어 두고, 조그마한 턱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접근성이 100%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편의시설 설치율 자체는 70%정도밖에 안 된다. 이번에 투표소가 1만3000여개 정도 마련됐는데, 투표소 전체에서 20~30%정도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선관위에선 '그렇게 어려우면 거소 투표를 해라, 사전투표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잖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당선자는 "법에도 정해져 있다. 투표소엔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단지 예외조항에 '상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20~30% 정도 투표소가 예외조항을 따르고 있다"며 "투표소가 전산망 등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몇 년째인가. (장애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선거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공보물' 문제가 가장 먼저 지적됐다. 선거법상 대선의 경우 공보물 매수가 16매로 한정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상당히 제한된 정보만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묵자를 점자로 변환하면 세 배 분량으로 늘어난다. 당연히 매수를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점자 공보물에는 매수의 한계로 '장애인 복지 공약'이 대부분 담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당선자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보기 <-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