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유명무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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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5 09:22 조회46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이용률 0.1%, 의사 참여율 0.5%… 시스템 개선 시급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시작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1146명에 불과했다. 2020년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965명 가운데 약 0.1%가 이용한 셈이다. 2차 시범 사업 기간인 지금도 이용률 변화는 거의 없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변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도 방문 진료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시범 사업 기간이 3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지난 4월 기준 총 567명이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9만8482명 가운데 0.5%만 등록했다. 더 심각한 건 실제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건강주치의는 8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79명은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활동하던 의사들도 중도 포기
의료계는 장애인 방문 진료 등을 활성화하려면 현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 수가는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현재 수가 체계는 의료 행위를 한 번 할 때마다 진료비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다. 많은 환자를 볼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뜻이다. 반면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는 장애인 방문 진료는 의사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김종희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사는 “여러 의사가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은 교대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지만, 한국 의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개원의가 왕진을 나서면 현실적으로 의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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