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최신 휴대폰 싸게” 친절했던 그들이 남긴 건 ‘요금 폭탄’

“한번 들어와봐요.” 2019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걷던 발달장애인 임성섭씨(25·가명)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건넨 첫마디였다. 평소 휴대폰, 게임기 등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던 임씨는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A씨 말에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하게 됐다. A씨는 “고가 요금제는 3개월 후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될 것”이라며 임씨에게 “휴대폰을 매번 새것으로 교체해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엔 부산 지역 장애인 12명이 이동통신사들의 부당계약행위를 지적하며 처음으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소송을 주도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계약 114건은 KT 대리점에서 92건(80.7%),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22건(19.2%) 발생했다. 소송은 피소된 통신사들이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에 나서면서 종결됐다.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발달장애 2~3급이었다”며 “이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본인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능력이 취약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인 듯한 조건을 제시할 때, 본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구별하지 못한 채 상대방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을 악용해 대리점들이 편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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