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예산 쟁취’ 대통령 후보 향한 외침

‘장애인예산 쟁취’ 대통령 후보 향한 외침

수년간 투쟁에도 OECD 평균 가입국 절반 ‘분노’

“예산 없는 권리 없다” 대선후보자에 정책 전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3달 앞두고, 장애인들이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 요구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와 탈시설장애인당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지금까지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투쟁으로 많은 정책적 변화와 예산의 양적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장애 예산은 OECD 가입국 평균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농성’을 시작해 현재 262일째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 부모들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도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예산 없이 장애인권리는 없다”며,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예산 보장을 통한 권리의 실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연금대상확대·장애인표준소득보장 ▲탈시설권리 실현 ▲국가책임강화 ▲주거권 보장 ▲비장애·능력 중심 교육철폐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물리적·사회적 장벽철폐 ▲장애특성별 권리보장 ▲장애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정책 12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의결 중인 것”이라며 “우리가 오랜 시간 장애인 정책이 반영되길 요구한 만큼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과연 후보자들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자립 생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우리의 생존이 걸린 요구안을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이고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여태껏 많은 정치인을 만나 수많은 정책을 요구했고 또 많은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많지 않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이 약 600조라는데 장애인예산은 얼마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늘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그 차별과 배제 속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나아가고자 한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열어 가자.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선거 유세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선거 김수정, 이규식, 서기현 경선후보자들은 “누구나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겠다”,“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장애인 정책의제를 선전하고 투쟁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재개, 총 9명의 후보자와 함께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선거 유세 활동을 진행 중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진짜 정당(政黨)이 아닌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당(當)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짜정당(當)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 현장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는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행진을 이어갔다. 이어 오후 8시에는 ‘탈시설 시네마’와 ‘일과 노래 콘서트’를 주제로 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2일 차인 3일 오전 10시에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1시 30분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부도수표 규탄 결의대회’를 끝으로 1박 2일 농성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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