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열악, 개선 첫걸음

인권 가이드라인·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 개발 발표

동성 지원인력 확충, 신변처리 지원 연수교육 등 의견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소변·급식·탈착의 등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제도적 개선에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지원으로 인해 신변처리 지원 요구학생이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도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 해결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강민정·김철민 의원과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전국 10개 장애인교육 및 복지 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애인교육아올다 최은원 활동가(교육학 박사)는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보호자 대리응답 가능) 159명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학생(보호자)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96점으로,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평균 점수인 7.51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다중선택 가능한 담당 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해 단 4.8%인 23명을 제외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신변처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는 특수교사+지원인력이 42.5%, 지원인력이 41.5%, 특수교사가 11.3%, 활동지원사가 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신변처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가 49.4%, ‘동의한다’가 38%로 매우 높았다.

다만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모두 ‘신변처리 지원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에 ‘보통이다’가 각각 36.2%, 40.2%로 가장 높았으나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할 업무’라는 문항에 특수교사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에 73.1%, 지원인력은 21.6%로 나타나는 등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지원인력 모두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교내 시설설비와 보조기기, 공간, 물품지원, 인력 지원 등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장애학생의 존엄성, 권리 보장, 의사 존중, 사생활 보호,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사명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성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지원 업무 수행, 불가피하게 이성의 지원자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학생과 지원자에게 모두 동의를 구하고, 상호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등 공통 가이드라인과 대소변·급식·탈착의 지원에 대한 활동별 가이드라인,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이수연 변호사는 “특히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이 실효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교육아올다가 개발한 특수교육법 개정 초초안에는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건강관리지원’을 포함시키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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