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자 인권보장

c7559c788901da8352f860aa21a2aa8d_1623993951_04.jpg


[에이블뉴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배우자와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주 거부 ‘장애 차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09:58 조회104회 댓글0건

본문

노인복지주택 운영 회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배우자가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가 배변을 제외한 배뇨, 운전, 식사 준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음에도 노인복지주택 입주 상담 결과 운영 회사가 입주자가 전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며 동반 입소를 못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16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함에도, 단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로 판단, 운영 회사에게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운영 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규정대로 이행할 예정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운영 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과 무관한데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4건 2 페이지
이용자 인권보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9 [에이블뉴스] 리프트 지원 못 받아 KTX 탑승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최고관리자 02-01 44
258 [에이블뉴스] 부산시 최중증장애인들 '24시간 활동지원' 대거 탈락 위기 규탄 최고관리자 01-25 43
257 [에이블뉴스] 발달·뇌병변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 어려워 '곤혹' 최고관리자 01-18 60
256 [에이블뉴스] 장애인 노화 15년 이상 빠르게 시작 '고령장애인 정책은 걸음마 단계' 최고관리자 01-11 59
255 [에이블뉴스] 한국소비자원, 발달장애인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01-04 74
254 [에이블뉴스]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최고관리자 12-29 80
253 [에이블뉴스] 지적장애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울분' 최고관리자 12-20 81
252 [에이블뉴스]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최고관리자 12-14 80
251 [에이블뉴스] 장애인, 52.8% 65세 이상 노인, 법적 기준 없는 '고령장애인' 최고관리자 12-07 86
250 [에이블뉴스] 장애예산 늘었지만 교육·고용 필수예산 중 일부 오히려 삭감 최고관리자 11-30 89
249 [에이블뉴스] 장차법 개정에도 불구, 사이버 공간 내 장애 차별 ‘여전’ 최고관리자 11-23 73
248 [에이블뉴스]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 인천공항에 뜬 장애인들 최고관리자 11-16 86
247 [에이블뉴스] 와상 상태 장애인들 의료접근성 ‘사각지대’ 제도개선 시급 최고관리자 11-09 95
246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콜택시’ 제외 부당 최고관리자 11-02 84
245 [에이블뉴스] ‘심한 장애’ 빈곤층 장애인 15.5만명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방치 최고관리자 10-26 80

dd





(49220)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36 서구장애인복지관
전화 : 051-242-3930 | 팩스 : 070-8915-3972 | 대표메일: seogu4949@hanmail.net

Copyright © 2021 서구장애인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