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장애인 참정권④] "공감 부재, 누구에게 답을 찾고 있나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미래한국당 21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누구나 복잡한 공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을 부여받았고, 당연히 이를 행사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아닌 배려로만 보장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은 아직 반쪽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김예지(39) 당선인은 지난 10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평을 냈다. 시각장애인인 김 당선인은 사전투표를 한 투표소에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이하 보조용구)가 없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마쳤다.

선거일 전 중앙선관위는 전체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수만큼 보조용구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특성상 모든 사전투표소에 보조용구를 비치하지는 못했다.

김 당선인의 지난 선거 참여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 장애인 참정권 문제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직접 체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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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문화예술인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인식 개선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권리 보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한계를 느끼다,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제안을 받고 한국당 1호 인재로 영입됐다. 장애 당사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당선인을 만났다.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 '조이'와 함께 김 당선인이 등장하자, 인근에 있던 국회 관계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가 화제가 되면서 언론의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공식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웬만한 중진 의원보다 인기(?)가 있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김 당선인에게 장애인 참정권 문제와 해법을 물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변화가 별로 없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김 당선인이 지적한 문제는 보조용구 부재에 그치지 않았다. 보조용구가 배치된 곳도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다. 그는 "보조용구에 투표용지가 고정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똑바로 투표용지에 보조용구를 올려놓는다고 해도 자칫하면 빗나가기 십상"이라며 "게다가 이번 총선에선 (비례정당 난립으로) 정당투표용지가 48.1㎝에 달했고, 정당별 간격이 0.2㎝에 불과해 제대로 찍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저는 어머님의 도움으로 투표를 했지만,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하지 못한 시각장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닐장갑을 끼고 점자를 읽어야 하는 어려움까지 있었다"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이번 총선은 이중고, 삼중고였다. 이미 선거가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표가 나왔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권인 직접·비밀투표는 시각장애인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다. 그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은 가족이나 지명한 2인을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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